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다양한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이며,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조가 사라지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총 1800만원이었던 지급액이 231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큰 변화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 강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월 120만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으로 도입
-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느끼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보다 편리한 절차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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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체납자 관리 강화
이외에도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 정보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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